2018. 12.  7.(금)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11. 16. 익산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 번호	197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도시민 농촌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농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범위 및 내용을 확대하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청년경영 실습임대농장 조성에 따라 임시거주시설 관리 및 사용자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사업내용 추가

(안 제11조∼제18조)

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설치․운영에 따라 임시거주시설 위치, 입주자  자격  요건, 준수사항 등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신설 (안 제22조∼제28조)

다. 임시거주시설 입주자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입주자격 상실,    손해배상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9조∼제31조)

라.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신설(안 제32조∼제3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익산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2009년 5월 15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일부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는 등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는 도시민의 농촌 유치를 통해 인구 증가 및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경영실습임대농장의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귀농 · 귀촌 지원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안 제6조), 귀농·귀촌인에 대한 시설보조, 이주비 지원 등 지원 확대(안 제11조, 제13조~제14조) 및 장려수당 지원(안제 17조), 그 밖의 지원(안 제 18조) 근거를 신규로 정하였음.

▸안 제5장에는 귀농 · 귀촌인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6장 경영실습임대농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바람.

▸본 조례안은 귀농 · 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항의 경우 적용에 문제점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귀농·귀촌인의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신설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검토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05.15 조례 제1035호

(일부개정) 2009.07.08 조례 제104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1.12 조례 제11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일부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443호

(일부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7.06.30 조례 제168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녀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익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라 함은 익산시 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귀촌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 농업 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제3조(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귀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3.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나. 익산시 관내 농협중앙회 시지부 부지부장, 축협상임이사

2. 위촉직 위원

가.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나.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계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11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13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농기계 임대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녀학자금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주비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 세대원 포함 2명 이상 전입시 한 차례에 한하여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제17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되, 성별영향을 고려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 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 사업

5. 귀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6. 읍·면과 작목별 귀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지정 취소)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5장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기간) ①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자는 귀농·귀촌   인으로서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익산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거주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보조 목적외의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    하는 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01.12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 략)

[26]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7]~[36] (생 략)

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 략)

[33]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가목 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산림과장”을 “산림   공원과장”으로 한다.

[34] ~ [38] (생 략)

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3] (생  략)

[44]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45] ~ [49] (생  략)

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  략)

②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 중 “농업정책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3] ~ [23] (생  략)

부칙 [개정 2017.06.30 조례 제1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익산시 귀농지원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